허은아 개혁식당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제출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