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이 법률의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 대표가 제기한 요건과 유사한 3년여 전 사례의 경우 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는 ‘제6회 이용마 언론상’ 본상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선정됐다. 이용마 언론상은 언론자유와 공정언론을 위해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주최 측은 6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민언련은 지난 한 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공영방송 투쟁의 구심점 역할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접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