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매일방송 (MBN)이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시에테제너랄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43)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라 대표가 2023년 5월 구속기소된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 종결 절차에 들어갔다. 의혹이 제기된 지 14개월 만에 류 위원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
그러나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가 관련 협상에 제대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 회복'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
하늘양 아버지는 12일 저녁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에게 "생전 하늘이가 좋아한 아이브 장원영씨가 아이를 보러 와주길 부탁한 건, 말 그대로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었다 "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꼭 보고 싶어 했던 원영씨를 별이 ...
CJ그룹이 이석준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CJ미래경영연구원장으로 영입 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CJ그룹은 2월 초 이 전 회장을 지주사로 영입해 미래경영연구원장 겸 인재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신임 원장은 기획재정부와 ...
이에 광주는 AFC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경기장 내 정치적 메시지 및 도발 행위를 금지한 AFC 규정을 위반한 점을 강조, 산둥 구단과 팬들에 대한 ...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상사인 이진우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2∙3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야 대권주자들 이 집권하면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하는 임기 단축 개헌을 완수하는 것을 '대국민약속'으로 못 박자고 제안했다. 정권 출범 이후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의혹을 규명할 키맨으로 지목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끝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을 뿐 의정 활동을 막을 의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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