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약속한 대로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계도지 폐지를 내걸고 당선됐다. 계도지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관언유착 관행으로 지자체가 세금으로 통장(이장)·반장이 볼 신문 구독료를 대납하는 관행으로 신문사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기능했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임이 드러났다. 자신의 SNS 계정에 작성한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계정을 삭제했다.”이 같은 질문 뒤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묻는다면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이 법률의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 대표가 제기한 요건과 유사한 3년여 전 사례의 경우 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는 ‘제6회 이용마 언론상’ 본상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선정됐다. 이용마 언론상은 언론자유와 공정언론을 위해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주최 측은 6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민언련은 지난 한 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공영방송 투쟁의 구심점 역할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접점 ...